반응형 공정위 신종 코로나 결혼식 취소 연기해도 위약금 면책안 마련1 공정위 신종 코로나 결혼식 취소 연기해도 위약금 면책안 마련 공정위 신종 코로나 결혼식 취소 연기해도 위약금 면책안 마련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예식장등에서 위약금을 면책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약금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전 발생된 분쟁역시 이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신종 코로나와 사스 메르스등 감염병 관리법상 1급으로 구분되거나 감염병으로 모임 및 행사등을 통해 전염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정부에서 조치가 있을.. 2020.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