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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김어준 이용순할머니 배후설 경찰 무혐의 검찰 송치

by 홈택스24 가이드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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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김어준 이용순할머니 배후설 경찰 무혐의 검찰 송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제기한 이용순할버니 배후설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처분을 받고 검찰로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번 사태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것과 대비된되는 의견으로 일각에서는 경찰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로 김어준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왔다


또한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씨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시민단체에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지난 6월1일 서울서부지검에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진행자 김어준은 지난 5월26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순 할머니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김어준씨는 당시 방송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순 할머니가 쓴 글이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고 말하며 공작에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이용순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용순할머니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배후설을 제기하였다 이발언이 있었던 날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날이었다


이후에 이용순 할머니 측은 당시 기자회견이 이용순 할머니의 본인에 의지로 열렸으며 회견문도 이 용순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고 말하며 김어준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작설 발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어준씨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방통위원에서는 김어준씨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 조항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고발사건으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진행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추측성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7~8명이 모여 대필했다거나 수양딸이 기자회견문을 정리했다는 등 여러 주장이 이미 언론에 소개된 상황에서 김어준 씨의 발언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시키기가 어려웠다며 방통위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측은 방통위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왜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김어준씨의 무혐의 송치 의견에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다른 네티즌 jh13****은 최근 정의연·윤미향이 할머니 기부금 횡령한 게 팩트인데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있느냐며 할머니들 두 번 죽인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ktg2****는 이래서 견찰에게는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며 조그마한 권력 앞에 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 외에도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검찰개혁 하기 전에 경찰개혁부터 하자 그래 감히 견찰이 어떻게 김어준 님을 건드리겠냐 등의 비판 댓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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